2023년 군인 월급 200 현실화되나?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은 여가부 폐지와 함께 군입대를 앞둔 청년층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핵심 공약중 하나인데요. 최근 인수위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여가부 폐지가 보류로 선회하며, 군인 월급 200 공약도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인수위는 2차 국정과제로 사병 월급 200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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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사 월급 200만원, 이르면 내년부터 추진되나?

 

윤석열 당선인의 한줄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현재 인수위에서 논의중인 국정과제에 포함돼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과 청년세대에 적절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유권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던만큼, 민주당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부족해, 내년쯤이면 군인 월급 200만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현재 사병 월급 수준은 어디까지 왔는가?

 

2022년 사병 월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포스팅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2.03.24 - [골방버핏이 들려주는 시사상식] - 윤석열 2022년 군인월급 200만원 공약, 과연 이뤄질까

윤석열 2022년 군인월급 200만원 공약, 과연 이뤄질까

연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최저임금대비
2022	51만100원	55만2100원	61만200원	67만6100원	35.3%

윤석열 당선인은 병장 기준으로 사병 월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에 따른 추가 예산은 연간 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소득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사관들의 월급 체계도 조정돼 사병과 부사관 복무자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여가부 폐지도 보류됐는데, 사병 월급 200이 가당키나 한가?

 

여가부 폐지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중 하나였던 병사 봉급 월 200만원, 최근 여가부 폐지 공약이 보류되며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도 애당초 현실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었냐,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라는 비판에 휩싸였었는데요.

 

조금 깊게 들어가보면 여가부 폐지와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은 공약은 사실 결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비롯해 부처 신설, 조직 및 폐지는 결국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집권 이후, 여가부 폐지 추진은 야당이 크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장 추진이 어렵다고 본 것이죠.

 

이와 달리,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은 청년들의 희생에 국가가 최소한의 보답을 하겠다는 의미로,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크게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전례없이 위중한 안보 현실을 감안했을 때, 병역 의무가 필수인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고 언론에 소신을 밝혔었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야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면 어떤 공약이든 사사건건 참견하고 나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부 폐지와는 결이 다른 문제인 만큼, 내년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은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