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22년 군인월급 200만원 공약, 과연 이뤄질까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중에는 취임즉시 군인월급을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죠? 2년에 가까운 시간 사회와 단절돼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여야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 상징성있는 금액으로 군인월급 200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글에서는 윤 당선인이 공언한 군인월급 200 가능성과 함께 2022년 군인월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18~2022년 군인월급

연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최저임금대비
2018	30만6100원	33만1300원	36만6200원	40만5700원	25.8%
2019					23.2%
2020	40만8100원	44만1700원	48만8200원	54만900원	30.1%
2021	45만9100원	49만6900원	54만9200원	60만8500원	33.4%
2022	51만100원	55만2100원	61만200원	67만6100원	35.3%

 국방부는 2017년 수립한 사병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군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을 제외한 매해 군인 월급을 인상해왔습니다. 이에 따른 2022년 군인월급은 병장 기준 67만6100원으로, 문재인 정부는 2022년 군인월급을 2017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즉시 군인월급 200만원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죠? 그럼 2023년부터 군인월급은 어떻게되는걸까요?

2. 윤석열 당선인, 군인월급 200만원 공약, 현실성있나?

 

 윤석열 당선인 공약 이전에 2020년 국방부가 발표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군인월급은 병장기준 96만3000원까지 인상될 예정인데요. 국방부야 정부기관이니 예산 세입세출과 관련한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 이같은 계획을 수립한 것일테고,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발표한 공약이니, 현실성을 좀 더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군인월급 공약과 관련해 KBS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사병 입대자수를 30만명으로 가정할 때, 이들에게 일괄 월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5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당선인이 앞서 후보시절 추정했던 추가예산인 5조1000억원과 큰 괴리는 없어보이는데요.

 

올해 국방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이 54조원임을 감안할 때, 사병 월급으로 추가 소요될 예산은 약 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사병 33만6000명에게 지급된 급여총액이 2조2000억원이라고 하니, 인구 감소에 따라 입대자수가 줄어들 것임을 감안하면 사병 월급을 2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근거없이 허무맹랑한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짚어봐야할 문제는 이 시나리오에서는 부사관과 장교에 대한 급여가 포함돼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기준 부사관 임관시 계급인 하사 1호봉 기본급은 167만8000원, 장교 임관시 계급인 소위 1호봉의 기본급은 172만7000원으로 사병월급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면, 형평성을 고려해 이들의 급여체계까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의원과 당시 경쟁 후보였던 안철수 전대표 역시 부사관 및 장교 월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죠.

 

재원 조달책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병 월급 인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는 의무복무해야하는 사병들에게만 국한되는게 아니라, 직업 군인 전반에 필연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것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땐 꼭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방향성은 5월 10일 윤석열 당선인 취임 이후에 나오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연내 군인월급 200은 힘들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혹은 후내년, 늦어도 임기내에는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