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속 중러관계는 어떤 국면으로?

 2022년 3월 5일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10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이나 기타 매체들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황이 푸틴 생각처럼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는 우크라이내 중국인 유학생 4명이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당초 러시아를 지지했던 중국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아무튼 최근 사례들로 인해 그동안 모호했던 북중러 관계에 관해,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여부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중러관계에 대해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1. 중러동맹?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군사동맹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오해들은 대부분 러시아가 북한, 중국과 더불어 동아시아 3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냐하는 점에서 출발하는데요. 북한과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1991년 소련 붕괴와 함께 공산주의를 폐기, 1993년 민주주의를 정치체제로 채택했기 때문에 더이상 사회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물론, 러시아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오늘날 최고의 빌런인 푸틴의 실질적 종신 집권도 없었을테고,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는 일도 없었겠네요.

 

2. 동맹인듯, 동맹아닌, 동맹같은 너어어

 이 둘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2018년 시작된 미중무역전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무역전쟁이란?

 

 2017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아메리칸 퍼스트', 즉 자국중심주의를 내세우며 당시 총 무역적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에게 25% 관세를 때리는 선빵을 날리고, 중국도 이에 질세라 미국 수입품에 25% 관세로 대응하면서 2018년 미중무역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당시 배경을 살펴보자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752억달러로, 이는 현재 환율 기준 원화로 약 457조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2019년 대한민국 예산이 470조원임을 감안할 때,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실로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그러나 중국의 대미 수출이 연간 5000억달러, 미국의 대중 수출이 1200억달러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중국이 무조건 백기를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속에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게 됩니다.

3. 중국과 러시아의 동상이몽, 끝이 예상되는 협력관계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손을 잡았지만, 이들의 속내를 살펴보면, 실제 서로 원하는 바는 조금 다릅니다.

먼저 러시아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 즉 2014년부터 2049년까지 현대판 실크로드를 구축해 중국과 인접국가들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견제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확대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데 반해, 러시아는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위해 중앙아시아와의 친화적인 외교관계 수립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목표가 상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양보가 없다면 양국간 영원한 협력관계는 이어질 수 없다는거죠.  물론 어느 한쪽도 양보를 원하진 않을테고요.

 

 특히, 러시아가 나토 동진의 최후의 보루로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이빨을 드러낸 이때, 중국은 표면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히면서도, 뒤로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며 러시아의 영향력을 조금씩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례없는 경제제재가 이어지며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파국을 맞고 있어, 중국은 이번 사태가 어느정도 마무리된다면, 이빨빠진 러시아를 내팽개치고, 동아시아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일대일로 정책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