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혜택 및 보상내용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대형 산불 소식에 마음이 참 안좋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울진 산불은 그 어떤 대형 산불보다 더  피해 규모가 크고, 주불 진화가 쉽지 않아 며칠째 피해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원도 피해현장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니, 모쪼록 상황이 빨리 마무리되고, 피해지역 주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찾을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특별재난지역이란?

 

 특별재난지역이란 자연재해 혹은 재난으로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고를 투입해 사고수습이나 복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손실 정도를 고려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특별지원대책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캡쳐본

 

2.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상세 혜택 및 보상내용

 

 우선 대통령령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자, 실종자 및 부상자와 유족에 대한 금전적 지원 ▲지역주민들의 생계안정비용과 주택 및 사업장(농업·임업·어업·염전업) 복구비용 ▲고등학생 학자금면제 ▲주택복구비용 ▲세제 및 공과금 지원 등의 혜택을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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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망자 및 부상자 유족 위로금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에게는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며, 부상자의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250만~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생계지원금

이외에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적인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며, 주생계수단에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는 생계지원금에 추가로 수재연금을 지급합니다.

 

◈고등학생 학자금지원

피해지역 고등학생의 학자금은 1명당 최대 6개월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외 학용품과 같은 교보재 구입비용이 지원됩니다.

 

◈현역병 입영연기 및 예비군 면제

피해지역의 현역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외 예비군 대상자의 훈련이 면제됩니다.

 

◈주택복구비용 지원

주택 파손시(침수시 100만원), 파손 정도에 따라 1채당 최대 1300만원 복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복구기간동안 지자체 재량으로 별도의 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지원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세금 납기를 최대 9개월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 최장 2년간 납기가 연장됩니다. 특히 침수돼 교체가 불가피한 자동차와 부동산 재산의 경우, 2년내 취득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이외에도 연금보험료는 최대 1년간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후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건강보험료는 50% 범위내에서 인하받을 수 있고, 병의원 및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지원

전기세와 도시가스 요금 등의 공과금은 주택 파손여부에 따라 1개월간 면제 혹은 인하받을 수 있고 세대당 통신료 일정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법제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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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는 민간 차원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GS그룹은 강원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0억원을, HMM은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의 주민 지원 및 복구를 위해 성금 5억원과 컨테이너 3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김연아를 비롯한 유명인사들이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강원·경북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 및 피해 복구사업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과 구호물품 1500상자 전달과 함께 긴급금융지원 계획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은행은 산불 피해를 입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중소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개인 5000만원, 중소기업 5억원이내 대출 등 총 2000억원의 긴급대출과 만기가 도래한 기존 대출상품의 경우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이내의 만기연장,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유예, 최고 1%p내의 대출금리도 감면할 예정이라고 하니,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