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부도 위기,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를 규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경제제재가 이어지면서, 러시아 경제는 파국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P,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까지 잇따라 하향 조정하면서 러시아 디폴트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 채무불이행을 일컫는 디폴트와, 러시아 국가부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디폴트란?

 

 디폴트란 해당국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을, 혹은 기업이 외국 신용기관들로부터 차입한 대금을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해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이 신용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글로벌 금융망이 구축된 이후, 크고 작은 디폴트 사태는 꽤나 자주 있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기업인 헝다의 디폴트, 국가로 볼땐 2010년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를 들 수 있겠구요.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IMF가 사례가 되겠네요. 이러한 디폴트는 단순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밀접한 금융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들, 특히 신흥경제국에 연쇄적인 경제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 모라토리엄 : 차관을 만기시까지 상환하지 못함을 선언함 

 

2.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가 연일 경제제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통화인 루블화는 달러대비 30% 이상 급락한 상태로 전국 곳곳에서 뱅크런과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기존 Baa3에서 B3로 6계단, 피치도 BBB에서 B등급으로 6계단 끌어내리며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렸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이렇게 한번에 국가 신용등급이 추락한건 1997년 한국 IMF 이후 처음이라며 이같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러시아의 부채상환 의지를 꺾어 디폴트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러시아의 디폴트를 전제로 보면,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볼 때, 2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러시아가 타의에 의해 디폴트를 선언할 수 밖에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러시아가 가진 현금 보유량을 감안할 때, 디폴트 위기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은 약 6530억달러 규모로 세계 5위 수준에 이릅니다. 이런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감안할 때, 디폴트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다만 대부분의 외환보유액이 해외 신용기관들에 예치돼있고, 실제 국내 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은 120억달러에 그쳐, 러시아는 스위프트 퇴출로 인한 지불수단 문제로 디폴트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국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핵문제로 미국에 경제제재를 맞았던 이란은 한국 시중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해 우회적인 무역을 이어나가다 스위프트 퇴출로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도 대이란 수출입 무역대금이 국내 시중은행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두번째로는 잇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보복성 디폴트를 선언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푸틴은 자국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요. 서방국가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러시아 정부와 결탁해 막대한 부를 쌓은 이른바 '올리가르히' 세력을 찾아내 자산을 압류, 동결조치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계속해 나가고 있죠. 

 

 서방국가들의 이같은 제재동참은 직접적인 군사지원보다 더 막대한 피해를 러시아에 주고 있는 해석이 많습니다. 푸틴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과 경제제재를 고려치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지속적인 경제제재로 인해 자국 경제에 심각한 손실이 야기된다면, 정치경제적으로 갈등중인 서방국가들에 채권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보복수단으로 디폴트를 선언해 해외 차입기관들에 손실을 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