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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 이른바 5차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기수급자 신청접수가 내일 마감됩니다. 5차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기존 1~4차 재난지원금을 수령받으셨던 특고프리랜서분들에겐 50만원을, 이번이 처음 수령이신 분들에겐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빠른 신청부탁드립니다.

5차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이른바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이라 불리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가 길어짐에 따라 생계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이번 5차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추가 지원이 발표되었는데요. 다만, 소득지표나 고용상황 등 여러 경제지표들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지원에서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기존 1~4차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과는 조금 다른 대목입니다.

 

☞5차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제외 직군

  1. 보험설계사
  2. 택배기사
  3. 가전제품설치기사
  4.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영업직원
  6. 골프장캐디
  7. 건설기계종사자
  8. 화물자동차원전사
  9. 퀵서비스기사

2.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조건(기존)

 5차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기존 1~4차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셨던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지원조건과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셨던 분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기존 수급자 지원조건

  • 기존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던 자
  • 5차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2.2 지원내용

  • 50만원

​2.3 지원금 지급기간

  • 신청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2.4 지원금 신청기간

  • 2022년 3월 14일 ~ 3월 18일

2.5 이의신청

  • 기간 : 지원대상 및 기준과 관련해 오류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내 이의신청 가능
  • 방법 : 신청 링크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관련 증빙서류 및 이의신청서 접수

 기수급자들에 대한 지원금은 18일이 신청 마감일이니, 혹시라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나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분들이라면 서두르는 편이 좋겠습니다.


3.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조건(신규)

3.1 기존 수급자 지원조건

 

  • 기존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자 가운데 2021년 10~11월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예체능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
  • 고용보험 가입자중 2022년 10~11월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엔 지원대상

3.2 지원내용

  • 100만원 정액지급

3.3 지원금 지급신청 및 기간

3.3.1 온라인신청

  • 기간 : 2022년 3월 21일 ~ 3월 29일
  • 신청 :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3.3.2 현장신청

  • ​기간 : 2022년 3월 24일 ~ 3월 29일 (업무시간내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해 거주지 혹은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 특이사항 24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자, 25일 출생연도 짝수자, 28·29일 누구나 신청가능

 3.3.3 지급기간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심사후 5월중 일괄 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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