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국민연금 고갈 우려, 왜일까?

국민연금은 고갈될까??

소득이 있는 곳엔 어디나 세금이 따라붙듯이, 국민연금도 같죠? 국민연금 고갈에 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는데, 최근들어 국민연금 논란이 계속되니 이참에 국민연금 고갈과 관련해 한번 더 다뤄볼까 합니다.

 

1. 국민연금 논란의 진실은?

 

 매달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면 꼬박꼬박 국민연금이 빠져나간 흔적을 볼 수 있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보면 기분이 썩 좋을 순 없지만, 그래도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이라는데 의미를 두고 크게 개의치 않아하는데요.

 

하지만 MZ세대로 불리우는 2030 청년들은 내가 낸 것보다 더 받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낸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왜 2030 MZ세대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지, 현행 국민연금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같은 내용을 다뤘던 포스팅을 함께 올려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이유

 

2. 그래서 2030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 없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로만 32세를 맞는 1990년생 청년들부터는 은퇴후 국민연금을 못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20년이면 740조원인 연기금이, 2030년에는 1027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하기 시작해 2055년이면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는 건데요.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출산율이 급감함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돈을 내는 사람보다 받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제가 학교다닐땐 분명 일본의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배웠었는데 지금은 2045년 이면 일본을 추월해 전체 인구의 37%가 고령인구로 세계 1위 고령화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흠...

 

우리나라는 2060년까지 생산인구에서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감소폭이 큰데요. 

 

아무튼 이렇게 단순히 연금 세입세출만 놓고보면 2055년 65세로 첫 연금 수령나이에 받을 연금이 없다고 계산한건데요.

 

단순히 숫자만 놓고보면 받을 돈이 없는 건 맞습니다만, 국가가 그렇게 내버려둘까요??

 

3. 국민연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을 것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선진국들의 경우 평균 보험료율이 20%를 초과하고 있고, 연금 수령시기도 65~67세로 연기금 운용 여유가 많은 편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100만원을 벌게되면 9만원이 연금으로 지출된다는건데요. 심지어 연금 수령 시기도 62세로 선진국들에 비해 연기금 여유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죠. 

 

연금개혁은 큰틀에서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현행 9% 보험료율을 올리는 동시에 연금 수령액을 줄이고, 수령시기를 늦추면 됩니다. 뻔한 답이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긴하죠.

 

어찌됐든 국민연금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다시 말해 국가가 없어지지 않는 한, 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연금을 지급하긴 할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이나 연금 수령액 조정 등의 조치는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

국민연금 납부는 이민이나 갑작스러운 사망이 아니라면 어찌됐던 피할 수 없는 영역이니, 성실히 납부토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