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탈원전 폐기 공약 재천명,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탈원전 전면 폐기를 앞세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인으로 확정되면서, 침체기에 빠졌던 원전주들이 반등하고 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 과연 다음 5년에서는 어떤 기조가 이어질까요??

 

1. 2022년, 화석연료의 대체재로 또다시 주목받고 있는 원전

 

 제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신한울 원전 1,2호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전 설립계획을 중단하는 강도높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후 임기말을 맞고 있는 문재인 행정부는 "원전이 운영되는 향후 60여년간 원전은 국가 전력의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할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임기 초반에 탈원전을 천명했던 문재인 행정부, 이제와서 왜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걸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근 상승세가 심상찮은 에너지 가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적인 수요 감소에 따라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량을 대폭 줄인 것이 경제회복 이후 석유제품 수급불안을 초래했고, 최근 러시아를 향한 고강도 경제제재가 이같은 에너지 가격 급등세를 강하게 부추기고 있죠.

국제유가 추이	2021년 12월	2022년 2월 24일	2022년 3월 8일
북해산브랜트유 국제거래가	74.26달러	100달러	130달러

국제유가 변동폭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에너지 수입국들은 가격이 저렴하면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에너지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원전은 단가가 저렴하면서, 탄소배출량도 제로에 수렴하기 때문에 안성맞춤 대안으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지요. 

11일 종가 기준	전일대비 상승률
한신기계	29.84%
두산중공업	10.19%
우리기술	10.67%
우진	14.19%

윤석열 대선 후보 당선 이후 원전주 상승률

2. 원전의 효율성

 

 결론부터 말해서 우라늄 1kg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석유 9000드럼 혹은 석탄 3000톤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에 버금가는 훌륭한 에너지원입니다. 이 밖에도 원전은 1년에 한번 핵연료를 투입하면, 1년간 전력 생산이 가능해, 오늘날 빚어지고 있는 고유가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따른 연료 수급불안정 상황속에서도 안정적인 전력 보급이 보장돼 국내 에너지 공급은 물론, 에너지 안보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탈원전에 앞장 섰던 유럽연합(EU)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자금과 부지를 마련하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겠다고 선회한 상황이고, EU외에도 원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국가들이 현재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낙점하고 서둘러 복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원전은 핵분열을 이용해 증기를 만들어내는 발전 특성상, 탄소가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이란 기준을 기후변화로만 국한한다면 발전단가도 싸면서, 친환경적이기까지한 그야말로 완벽하게 이상적인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효율성만 놓고봐도 단순히 경제성만 고려한다면, 원전은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날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란 국제사회의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결국 현실성있는 유일한 대안은 원전 발전으로, 취임 1~2년차를 빼놓고는 지속적으로 원전 가동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도별 원전가동률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90.8%	71.2%	54.8%	71%	74.8%	76%	89.4%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급락했다 서서히 늘고 있는 국내 원전 가동률

3. 원전의 문제점

 이같은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과연 친환경적인 에너지냐 라고 물으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전은 발전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 볼 수 있듯, 대형 사고가 터진다면, 그로 인해 산출 불가능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모든 변수들이 고려돼 절대적인 안전성이 확보된다 할지라도, 사용후 핵연료, 즉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바다에 수장하는 방법 혹은 지하에 매장하는 방법 등 재래식 방법외엔 딱히 뚜렷한 조치가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 처리와 관련한 기술들이 계속해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4. 한국 원전의 미래

 오랜 기간 원전 기술에 잔뼈가 굵었던 한국 원전기업들은 대형 원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원전산업과 고나련해 소형모듈원전 확대에도 긍정적인 의사를 표한 바 있어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원전비중으로 발전단가를 낮추거나, 전력판매가를 높이는 방식중 하나를 불가피하게 선택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플레이션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가격을 인상할 경우, 전국민적인 지탄을 받을 여지가 있어 원전 비중 확대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도 향후 원전산업에 대한 청신호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