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백지신탁 의무, 오세훈은 왜 거부한걸까?

고위공직자 의무 재산공개에서 오세훈 시장이 59억원의 재산을 신고한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일군 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느닷없이 오세훈 시장의 재산이 화제가 된걸까요? 오늘은 고위공직자 백지신탁 의무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백지신탁제도란?

 

백지신탁제도란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별도 자산운용사의 백지신탁함으로써 공무 수행중 특정기업과 사적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백지신탁된 주식은 추후에 찾을 수 없나?

 

백지신탁된 주식은 공직에서 내려와 일반인 신분이 되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지신탁 제도 특성상, 자산운용사는 자산 수탁과 동시에 최초 자산을 처분한 후 다른 형태로 운용하기 때문에 자산의 성격이 크게 변형될 여지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탁자는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전혀 알수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 오세훈 서울시장 백지신탁제도 거부 논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를 통해 신고한 재산은 59억원, 이중 8억6900만원이 주식으로 신고됐는데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중일 경우, 보유중인 주식 모두를 매각하거나 자산운용사에 맡겨 백지신탁해야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당선 당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주식 백지신탁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보유중인 바이오주 에이치엘비(HBL)가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상황이구요.

 

어찌됐던 개인의 자산은 자신의 노력으로 증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연관성이 인정된다면, 공직자의 의무로서 백지신탁제도를 따라야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시비비를 충분히 겨뤄볼만합니다. 하지만 논란은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오시장이 주식을 추가로 매입한 사실부터 시작되는데요. 이에 대한 법률은 현재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나, 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주식보유량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냐에 관한 의문이 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행 백지신탁 제도가 직무연관성을 적용하는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라는데 문제제기를 위해 총대를 맨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주식 신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오세훈 시장은 결정 이후에도 백지신탁을 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의 초대 총리 고사도 백지신탁제도 때문?

 

오세훈 시장에 가려 뒤늦게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윤석열 행정부의 초대 총리 유력 후보였던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의 총리직 고사도 백지신탁제도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개미 투자자들은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 하락한 이른바 '안철수 테마주' 안랩에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리 사욕이 없다는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안위원장의 안랩 보유 주식은 지난달 24일 최고가 기준 4064억원에 달해, 개인적으론 분명히 백지신탁제도가 일정 부분 영향을 줬을것으로 생각합니다.

 

5. 백지신탁제도 수정 필요성

 

이번 오세훈 시장의 백지신탁제도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오시장이 지적한 '포괄적인 직무연관성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백지신탁제도의 적용 기준이 정말 모호한 것이라면 이런 논란은 고위공직자 선출시 마다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